'망 이용료' 법안 표류하나…野 내부 이견 속출
연합뉴스 '망 이용료'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견 이 표출되고 있다.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해당 법안 관련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,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주춤한 분위기다.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( Content Provider ‧콘텐츠제공사업자) 등을 포함한 제작사들에게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 일 기준 모두 7개가 발의된 상태다. 지난 2020 년 12 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첫 발의 후 국민의힘 박성중‧김영식 의원 등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. 거대 글로벌 CP 인 구글과 넷플릭스 등이 국내 망 트래픽의 3분의1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을 거부하자, 국내 ISP ( Internet Service Provider ‧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)들은 '망 무임승차'를 허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. 양측의 신경전이 일반 인터넷 소비자들에게 영향이 미치면서 국회가 입법 논의에 나선 것이다. 초기 개정안 발의 당시만 해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 대부분이 CP 에게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. 문제는 최근 들어 민주당 내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. 표면적으론 추가적인 실태 조사와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등 논리를 펴고 있지만, 청년층 표심을 의식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.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고객으로 꼽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입법 강행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. 연합뉴스 실제로 이달 초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망 이용료가 도마에 오르면서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. 지난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트위터에서 "망 사용료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" 고 했